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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전기차

ABLJ Editor — Fri, 13 Dec 2019 02:38:38 +0000

자동차 제조사 메르세데스 벤츠는 인도 최대 축제인 ‘디왈리 축제’ 동안에만 600대의 차량을 판매했지만,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고용률이 높고 인도 GDP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기에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우려 속에 인도 중공업부(DHI)는 2011년 전기차 사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전기차 미션’을 발표했습니다. 잇따라 2013년에는 ‘2020 국가 전기자동차 발전 계획 (NEMMP)’을 발표했고, 이 계획 하에 2015년에는 인도의 전기차 정책을 대표하는 ‘FAME India(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빠른 도입과 제조를 위한 프로그램)’가 탄생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은 아직 280,995대에 불과해, 2020년까지 인도의 전기차 1,500만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Dipti Lavya Swain
파트너
HSA Advocates

2019년 3월에는 FAME의 2단계 계획인 FAME II가 출범했으며, 예산 또한 대대적으로 확대되어 4개년 계획이었던 FAME 1단계의 예산 1억 2,650만 달러에서 3개년 계획인 FAME II의 예산을 14억 1천만 달러로 증액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판매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약 12억 7천만 달러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부 싱크탱크인 NITI Aayog는 2030년까지 자가용의 30%, 상업용 차량의 70%, 버스의 40%, 이륜차 및 삼륜차의 80%가 전기차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FAME II에 따라 중공업부는 2019년 8월에 이미 전기 버스 목표치인7,000대 중 5,595대의 도입을 허가했습니다.

인도 국내 전기차 제조: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팩입니다. 2019년 3월, 중공업부는 FAME II의 수요 촉진 인센티브를 받는데 필요한 전기차 기술 자격요건 기준을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전기차’로 규정했습니다. 2018년 9월까지 FAME의 인센티브 대상 중 90%는 납축전지로 구동되는 전동 스쿠터였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를 리튬이온 배터리로 전환하지 않는 한 FAME II의 지원은 미미할 것입니다. FAME II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독립 제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으나, 정부는 2019년 12월에 약 99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 계획을 통해 현지 배터리 제조업자들의 입찰을 유치하여, 인도의 대표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Ketaki Dandiya
볶�˳�사
HSA Advocates

전기차 제조업의 자국화에 있어 가장 큰 난제는 인도에 리튬 광산이 없기 때문에 리튬이온셀을 수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4월 중공업부는 자국 시장의 배터리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배터리셀과 관련 화력 및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수입은 허가하되 배터리팩의 현지 조립을 의무화했습니다. 정부의 ‘단계별 제조업 육성책’은 전기차의 국내 제조 촉진을 목표로 하며, 중공업부는 2019년 3월 리튬이온셀 및 배터리팩 수입에 대해 5%의 기본 관세를 책정했습니다. 2021년에는 리튬이온셀과 배터리팩의 관세가 각각 10%, 1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인도 투자 및 인도 제조업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국의 공업 대기업인 BYD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차 등의 제조에 이미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인도 석유 공사는 비(非)리튬이온 배터리 제조를 위해 1기가와트급의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분야 또한 2030년까지 약 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시장으로, 향후 10년간 높은 수익의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전 인프라: 전기차 육성책의 성공 여부는 충전소에 달려있습니다. 전력부는 이에 따라 2019년 10월 ‘충전 인프라 지침을’ 개정하고, 투자 촉진을 위해 공공 충전소용 인프라 기술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19년 2월, 주택과 사무실에서도 전기차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모범 건물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FAME II 하의 지원책 또한 발의되었습니다. 중공업부는 충전소 개발자들이 의무는 아니나 전력망 접속형 태양광 발전소와 충전소를 연결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FAME II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교체형 배터리 또한 충전소 개발 관련 비용을 고려 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선 모빌리티, 올라, 스마트 E, 미쓰이 일본, DMRC 등의 기업들 모두 교체형 배터리 충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정책 지원: 인도 9개 주의 전기차 정책 발표는 전기차 시장이 개선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정부가 시행한 일련의 정책적 노력 덕에, 전기차 판매가 촉진되고 투자 심리 또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의 통합간접세를 12%에서 5%로 낮추고, 1961년 제정된 소득세법에 ‘제 80조 EEB’를 추가해 전기차 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2,000달러의 세금 공제를 허용했으며, 2019~20년 민간 전기차 제3자 보상 책임보험 요율을 15% 낮췄습니다. 청정 환경 지향과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 투자 심리에 힘입어 인도의 전기차 시장은 확장할 것입니다.

Dipti Lavya Swain은 HSA Advocates의 파트너이며, Ketaki Dandiya는 HSA Advocates의 소속 볶�˳�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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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사들을 위한 파산 및 관련 고려사항

ABLJ Editor — Fri, 13 Dec 2019 02:01:20 +0000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이사들은 회사의 파산 시 2016년 개정된 ‘파산법’에 의거해 기업 활동이 면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기업회생을 위한 모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완전 청산 명령은 채권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가 아닐 수 있으며, 계속기업가치가 채권자에게 더 높은 상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기업 이사는 기업의 존속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본인의 모든 행동이 선의에 기반했다는 조건하에 자신의 행동을 변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단이 기업 이사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빚을 회수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전망이 전혀 없는 경우, 법원은 이사의 모든 사업 존속 노력이 채권단을 속여 자금을 횡령하려는 시도라고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Shivaji Bhattacharya
파트너
S&R Associates

2013년 개정된 회사법 제 166조는 이사의 의무를 성문화한 것인데, 잠재적 또는 실질적 변제 불능의 상황에서 회사의 주요 리스크 감수자인 채권자에 대한 이사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이 규정이 단순히 채권자의 회수만을 위한 법령이 아닌, 기업 채무자 회생을 위한 유익한 법안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은 저평가, 우선권, 부당, 사기 또는 불법 거래에 달하는 거래에 대한 보호 조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승인한 이사의 행동은 심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당 이사는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파산 후, 해당 거래는 파산 해결 전문가나 청산인의 신청에 의해 무효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는 (i) 재산의 이전 및 이전된 자산이 적절하게 평가되고,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음, (ii) 신용 거래가 과도한 지불을 수반하지 않음, (iii) 회사는 사기 또는 부당 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 거래에 연루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령 제 66(2)조에 준하여, 이사는 (i) 기업 파산 해결 시행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정황에 따라 이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할 때, 또는 (ii) 회사 채권자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 자산 확보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채권자 손실을 최소화 해야 하는 이사의 의무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사가 합리적으로 기대된 바와 같이 실사를 수행했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채는 면밀히 조사되어야 하며, 기업은 채무의 지불 방법이 확실해지기 전까지 새로운 부채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Prateek Sharma
볶�˳�사
S&R Associates

잠재적으로 부실한 회사의 지명 이사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명 이사는 회사, 주주 및 채권자를 포함한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해 행동해야 하는 신탁 의무와 지명자의 이익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갈등에 직면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명 이사는 주주, 채권단의 집단 이익과 충돌하지 않고 회사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한, 지명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종종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이사는 (i) 정기적인 토론 포함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에서 회사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ii) 최신 금융 정보의 적시 평가, (iii) 대출 계약 관련 금융 및 기타 계약의 준수 및 감독, (iv) 합리적인 기간 내에 후속 보고서 요구, (v) 이사회 구성원에게 모든 우려 사항 고지, (vi) 모든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고,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즉시 공개 및 (vii)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직무와 결정에 대한 재정 및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하며, 모든 자문과 결정은 문서화해야 합니다. 최근 이사 회의의 정확한 회의록 기록은 이사회가 올바르게 행동했으며, 채권자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미해결 문제나 쟁점 또한 이사회 회의록에 적절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회사가 파산 청산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망이 없다고 결론지었지만 다른 이사회 구성원을 설득하지 못하여 이사회로부터 사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관점에서 중요한데, 법원이 이러한 사임을 책임회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 재임 중의 모든 행위 및 태만에 대한 이사의 책임은 사임을 통해 면제되지 않습니다.

Shivaji Bhattacharya는 뉴델리와 뭄바이에 소재한 S&R Associates의 파트너이며, Prateek Sharma는 S&R Associates의 소속 볶�˳�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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