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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Hastings, 이화다이아몬드공업 경영권 매각 자문

Grace — Fri, 14 Aug 2026 01:46:23 +0000

Paul Hastings가 IMM프라이빗에쿼티의 이화다이아몬드 경영권 지분 인수 거래에서 매각 주주 측 법률 자문을 수행했다.

Paul Hastings에 따르면, 이번 거래에선 창업자인 김수광 회장과 그 가족들이 회사의 경영권 지분을 매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거래 규모는 약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Paul Hastings 서울 사무소 공동 총괄인 김동철 외국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인 박중원 외국변호사와 김종한 외국변호사가 이번 거래를 이끈 자문팀을 총괄했다. 아울러 파트너 변호사인 Sally EVANS, Joseph SWANSON, Ruth KNOX 및 Craig STANFIELD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인 이승진 외국변호사, Fiona CONSTANT-LOTZ 및 Michael REEVES 변호사가 자문 업무를 지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산업용 다이아몬드 공구 및 절삭 도구 제조업체인 이화다이아몬드공업은 2025년 약 3,61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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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CN 크로스보더 M&A 세미나, 주요 리스크와 최신 동향 조명

Grace — Thu, 13 Aug 2026 08:24:01 +0000

국제 거래를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쟁점들이 �ѫ��에서 열린 세미나의 중심 주제로 다뤄졌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인하우스 카운슬 네트워크(JICN)와 Anderson Mori & Tomotsune (AMT)가 공동 주최했다.

일본 기업이 관련된 크로스보더 M&A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른 가운데, 이번 세미나에는 사내 법무 담당자들과 법률 실무가들이 참석했다.

‘크로스보더 M&A: 실무 인사이트와 최신 동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AMT의 파트너 변호사 Koichi SAITO와 Hiroshi OGURA, 시니어 소속 변호사 Jesco LINDNER가 연사로 참여했다. SAITO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했으며, OGURA 변호사와 LINDNER 변호사는 각각 일본과 유럽의 법률 실무에서 얻은 관점을 공유했다.

연사들은 크로스보더 거래가 국내 거래와 구별되는 법률적·상업적 복잡성을 살펴봤다. 주요 논의 주제로는 실사, 계약상 리스크 배분, 인수합병 후 통합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진술 및 보장 보험의 활용 증가를 비롯해 변화하는 시장 관행도 다뤘다.

이 밖에도 크로스보더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지역별 리스크가 논의됐다. 여기에는 일본의 엄격한 노동법과 미지급 임금에 따른 잠재적 책임, 태국의 촉진금 관련 문제, 인도의 조세 리스크, 오스트리아의 주식 양도 공증 요건, 홍콩의 인지세 요건 등이 포함됐다.

참석자 참여형으로 진행된 이번 세션에서는 사내 법무 담당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를 묻는 실시간 설문조사도 실시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자신의 업무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로 실사 과정의 어려움을 꼽았으며, 그다음으로 인수합병 후 통합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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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클라스한결, 휴맥스와 휴맥스홀딩스의 합병 거래 자문

Grace — Mon, 10 Aug 2026 23:00:25 +0000

법무법인 광장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이 국내 디지털 셋톱박스 제조업체 휴맥스와 그 지주회사인 휴맥스홀딩스의 합병 추진을 자문했다.

휴맥스를 자문한 광장 팀의 주요 담당 파트너 변호사 중 한 명인 김태용 변호사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두 회사가 상장폐지될 경우 소수주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규제당국과 공감대가 있어 사안은 원활하게 조율됐다”고 말했다.

클라스한결의 대표변호사이자 휴맥스홀딩스를 자문한 안식 대표변호사는 이번 합병은 잠재적인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당국에서도 상장폐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합병 등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안 대표변호사는 합병 목적의 정당성, 합병 조건의 공정성, 합병의 절차적 적절성,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주주 간 이해상충,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관련 쟁점에 관해 검토하고 휴맥스홀딩스가 설립한 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공동 담당 파트너 변호사인 허승범 변호사와 함께 처리했다.

김 변호사는 광장이 휴맥스 특별위원회의 외부 법률자문을 맡아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최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잠재적 이해상충 등의 사안에 관해 자문했다고 밝혔다. 광장 팀은 김 변호사와 공동 담당 파트너 변호사인 구대훈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인 송희, 강성익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 요건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유형의 합병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안 대표변호사 또한 향후 상장폐지 위험에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포함해 계열회사 간 합병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1989년 설립된 휴맥스는 디지털 셋톱박스, 레코더 및 스마트홈 기기를 제조해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휴맥스와 휴맥스홀딩스는 모두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다. 두 회사의 합병 승인 주주총회는 오는 28일 열리며, 합병 등기일은 2026년 10월 7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3월 31일 기준 휴맥스홀딩스의 자산총계는 약 4,939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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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로고, 한국에서 상표 등록…남아이피그룹이 대리

Grace — Sun, 09 Aug 2026 23:00:58 +0000

특허법인 남아이피그룹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식 로고를 한국에서 상표 등록하는 데 성공했다.

남아이피그룹의 신상은 파트너 변호사 겸 변리사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이번 등록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국내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남아이피그룹의 호주 변리사 Jonathan MASTERS와 함께 담당했다. 그는 지식재산처가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복수의 국제상표등록에 대해 직권으로 가거절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남아이피그룹은 각 가거절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상표법과 심사 실무에 부합하는 대응 방안을 수립해 의견서 제출을 비롯한 국내 등록 절차 전반을 대리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제기된 가거절 사유를 모두 해소하고 해당 상표들의 국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상징적인 ‘레드 데빌스’(Red Devils) 로고가 포함됐으며, 이 로고는 지난 3일 공식 등록됐다.

남아이피그룹은 상표 출원 및 등록 업무뿐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요 상표를 관세청에 지식재산권으로 신고해 위조 상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박지성 선수가 활약한 세계적인 축구 구단으로, 국내에서도 축구 팬을 넘어 일반 대중에게까지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브랜드”라며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브랜드일수록 상표의 무단 사용, 위조 상품의 유통 및 무단으로 제작·판매되는 상품 등 다양한 침해 위험에 더욱 빈번하게 노출된다”고 말했다.

포브스가 발표한 ‘2026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축구 구단’ 순위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약 72억 달러(약 10조 2,160억원)의 기업가치를 기록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치 있는 축구 구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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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구조, 핵심 계약, 최근 동향

Grace — Mon, 03 Aug 2026 02:37:56 +0000

메인 페이지

댶�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금융기관이 대규모 사업이나 천연자원 개발사업에 대해 제한적 소구 방식으로 제공하는 선순위 대출을 말하며, 상환 재원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다.

일반적인 구조에서는 사업주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SPC는 대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한다. 사업주는 SPC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후순위 대출도 제공한다.

선순위 대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채권 투자는 ‘프로젝트 본드’라고 하며, 후순위 또는 메자닌 대출과 주식 출자를 통한 지분 투자는 각각 ‘인프라 부채’와 ‘인프라 지분’으로 불리기도 한다.

2024년 글로벌 프로젝트 파이낸스 주간사(MLA) 순위에 따르면, 일본의 3대 대형은행인 MUFG, SMBC, Mizuho는 모두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의 ‘Global MLA Rankings 2024’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금융조달이 가능한 제한적 소구 프로젝트 파이낸스 구조

Katsuya HONGYO
파트너 변호사
Chuo S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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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1 3 3539 1877
이메일: hongyo_k@clo.gr.jp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가장 큰 특징은 원칙적으로 특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즉 현금흐름만을 상환 재원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사업주는 배당을 통해 사업의 상승 이익을 가져가는 반면, 대주는 주선 수수료를 제외하면 고정 이자 수익만을 받는다.

선순위 대주에게 상환 재원은 차주인 SPC의 현금흐름뿐이며,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도 제한적이다. 차주에게 남아 있는 위험은 결국 선순위 대주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므로, 사업 위험을 SPC의 계약 상대방에게 이전하거나 사업 구조 안에서 제거 또는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거래를 금융기관이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이른바 “금융조달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일본, FIT로부터 FIP로의 전환

일본의 재생에너지 시장은 정부 지원형 고정가격매입제도(FIT)에서 시장 중심의 제도로 전환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P)와 기업 간 전력구매계약(PPA)이 있다.

2012년 도입된 FIT 제도는 전력회사가 적격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된 모든 전력을 일정 기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가격 위험과 전력 인수 위험을 사실상 제거했고, 일본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2026년 1월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2027 회계연도부터 지상 설치형 상업용 태양광 사업은 더 이상 FIT 또는 FIP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존 FIT 사업은 계속해서 FIP 제도로 전환할 수 있다.

일본의 정책 초점은 지붕형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그리고 FIP와 기업 PPA를 결합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경쟁적 전력시장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FIT와 달리 FIP는 고정 전력가격을 보장하지 않는다. 발전사업자는 일본전력거래소(JEPX) 또는 양자계약을 통해 전력을 판매하고, 시장 수익에 더해 정부의 프리미엄을 받는다.

FIP는 여러 상업적 장점을 제공한다. 개발사업자는 배터리 저장장치와 사업을 결합하고 전력가격이 높은 시간대에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정부 보조금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현 회계연도부터는 METI가 제안한 급전 규칙에 따라 FIT 사업보다 출력제한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FIP에서는 양자 간 전력 판매가 허용되므로, 기업 PPA는 FIP 사업의 주요 상업 구조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기업 및 가상 전력구매계약(PPA)

Jun NIIZAWA
파트너 변호사
Chuo Sogo
�ѫ��
전화: +81 3 3539 1877
이메일: niizawa_j@clo.gr.jp

기업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통적인 전력회사가 아니라 기업이나 공공부문 수요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장기 전력구매계약이다. 기업 PPA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널리 정착했지만, 일본에서는 차액정산계약(CfD) 구조를 취하는 가상 PPA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체계가 최근에야 마련됐다.

2022년 METI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 PPA가 상품파생상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 PPA는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공공부문 수요자에게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추가로 명확히 했다.

이러한 규제 및 회계상 발전은 법적 확실성을 크게 높였고 시장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된 기업 PPA는 2022년 30건(가상 PPA 6건 포함)에서 2025년 148건(가상 PPA 33건 포함)으로 증가했다.

금융조달 가능성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점에서 FIP와 결합한 기업 PPA는 일본에서 점점 더 금융조달이 가능한 구조로 인정받고 있다. 반면 FIP 지원 없이 시장가격에 전적으로 노출되는 순수 머천트형 기업 PPA 사업은 아직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금융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1. 기업 수요자의 장기 신용도;
2. 정부 지원이나 기타 신용보강 장치의 존재 여부; 그리고
3. PPA에 미상환 프로젝트 부채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계약해지 보상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일본이 FIT에서 시장 중심의 재생에너지 제도로 전환을 마무리함에 따라, 특히 FIP와 결합한 기업 PPA가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배적인 자금조달 구조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PPA의 연계형 위험 배분

1. 기본 원칙. 위험 배분의 핵심 원칙은 전력구매계약(PPA), EPC 계약, O&M 계약, 보험계약, 연료공급계약, 토지사용권 계약 등에서 각 위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당사자가 해당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 개념은 ‘연계형’(back-to-back) 구조다. 즉 차주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다른 계약 상대방에게 그대로 이전되도록 계약 간 관계를 구성해, 차주에게 잔여 위험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 PPA. 핵심 쟁점은 발전사업자가 얼마 동안, 어떤 가격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을 판매할 수 있는가이다. 가격과 물량 위험은 최소화돼야 하며, 전력은 최소 구매 보장 조건(take-or-pay)으로 판매돼야 한다. FIT에서는 전력회사가 조달 기간 동안 전 생산량을 고정가격으로 매입할 의무가 있었다.

기업 PPA를 포함한 비FIT·비FIP 사업에서는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충분한 물량이 고정가격으로 보장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최소 구매 보장 조건’은 발전사업자가 공급할 수 있는 상태라면 수요자가 실제로 전력을 인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용량요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요자의 신용도 역시 중요하다. 수요자 자체의 신용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회사 또는 제3자의 보증과 같은 신용보강이 필요할 수 있다.

EPC 계약. EPC 계약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공사를 단일 도급업체 또는 건설 공동수급체에 일괄도급 방식으로 맡길 것;
  2. 준공 및 상업운전개시일까지 필요한 모든 공사를 하나의 패키지로 포함하고, 즉시 운영 가능한 ‘완전 턴키’ 시설을 인도할 것;
  3. 고정가격을 적용해 공사비, 자재비, 인건비 상승 위험을 도급업체가 부담하고 비용 초과를 방지할 것; 그리고
  4. 준공기한을 명확히 규정해 공기 지연을 방지할 것.

첫 번째 사항은 단일 책임 원칙을 의미한다. 풍력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터빈 공급업체와 공사업체가 서로 다르다. 공급업체는 터빈을 공급·설치하고, 공사업체는 기초공사를 포함한 나머지 설비 공사를 수행한다.

여러 공사업체에 공사를 분할하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공사와 종합 조정을 책임지는 당사자와 건설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수 시점에는 계약 부적합 책임과 성능보증도 중요하다. 전자는 공사나 설비의 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성능보증은 그보다 더 넓게, 의도한 성능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까지 포괄한다.

풍력사업에서는 동일 모델과 동일 생산분의 여러 터빈에 대해 연속 하자 조항을 둘 수 있다. 출력곡선이나 가동률과 같은 보증수치도 정할 수 있으며, 기준 미달분에 따라 일실이익을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4. 금융 관련 계약. 금융문서는 선순위 대출계약, 담보문서, 금리스왑계약, 사업주 지원계약, 직접협약으로 구성된다. 선순위 대출은 일반적으로 여러 은행이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 형태이며, 대출계약으로 문서화된다. 계약에는 대주가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무약정과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포함된다. 재무약정은 원리금상환비율과 부채비율을 규정한다.

5. 담보계약. 선순위 대주는 일반적으로 모든 프로젝트 자산, 권리, 계약상 지위에 담보를 설정한다(이를 “전 자산 담보 원칙”이라고 한다). 대출금 회수를 위해 사업의 계속 운영이 필수적이고, 대주의 개입권 행사를 위해 계약상 지위에 대한 담보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6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신사업금융촉진법에 따라 도입된 기업가치담보권은 회사의 모든 자산을 하나의 담보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전 자산 담보 원칙과 잘 부합한다.

다만 주의가 필요하다;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중요 자산을 처분하면 무효이지만, 중대한 과실 없이 선의로 행동한 제3자에게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담보권 실행에는 법원 절차가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Chuo Sogo LPC
Hibiya Kokusai Building18th Floor, 2-2-3 Uchisaiwaicho,
Chiyoda-ku, Tokyo, 100-0011,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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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을 위해 설계된

Grace — Mon, 03 Aug 2026 02:37:49 +0000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에 힘입어 프로젝트 파이낸스 또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댶�만

일본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구조, 핵심 계약, 최근 동향

금융조달이 가능한 제한적 소구 프로젝트 파이낸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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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FIT로부터 FIP로의 전환

FIP에서는 양자 간 전력 판매가 허용되므로, 기업 PPA는 FIP 사업의 주요 상업 구조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기업 및 가상 전력구매계약(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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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달 가능성

금융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1. 기업 수요자의 장기 신용도;
2. 정부 지원이나 기타 신용보강 장치의 존재 여부; 그리고
3. PPA에 미상환 프로젝트 부채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계약해지 보상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PPA의 연계형 위험 배분

수요자의 신용도 역시 중요하다. 수요자 자체의 신용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회사 또는 제3자의 보증과 같은 신용보강이 필요할 수 있다.

EPC 계약. EPC 계약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공사를 단일 도급업체 또는 건설 공동수급체에 일괄도급 방식으로 맡길 것;
  2. 준공 및 상업운전개시일까지 필요한 모든 공사를 하나의 패키지로 포함하고, 즉시 운영 가능한 ‘완전 턴키’ 시설을 인도할 것;
  3. 고정가격을 적용해 공사비, 자재비, 인건비 상승 위험을 도급업체가 부담하고 비용 초과를 방지할 것; 그리고
  4. 준공기한을 명확히 규정해 공기 지연을 방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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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가 이끄는 댶�만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난 수십 년 동안 댶�만의 신디케이트론 시장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좀처럼 활용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는 민간 부문의 인프라 사업이나 민관협력사업(PPP)이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0년 체결된 3,233억 댶�만달러(약 100억 달러) 규모의 댶�만고속철도(THSR) 다중 트랜치 신디케이트론이 있다.

이는 현재까지 댶�만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이며, 이 밖에도 폐기물 소각시설과 발전소 관련 거래가 있었다.

그러나 댶�만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은 2016년 이후 정부의 “탈원전 댶�만” 정책 목표에 힘입어 큰 변화를 겪었다. 이 정책은 원자력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체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를 촉진했다.

댶�만 재생에너지 성장을 견인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Sarah Wu
파트너 변호사
Lee and Li
탶�이베이
전화: +886 2 2763 8000 (ext. 2296)
이메일: sarahwu@leeandli.com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댶�만 법은 “발전차액지원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댶�만전력공사에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 결과 현재 댶�만에서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녹색에너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스도 최근 몇 년 사이 주요 관심 분야로 떠올랐다.

현재 추진 중인 태양광, 육상·해상풍력, BESS (배터리 전력저장시스템)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이정표는 댶�만 최초의 해상풍력단지인 Formosa 1 해상풍력 프로젝트(F1)다. 이 사업은 2018년 성공적으로 금융종결을 달성했다.

이후 현재까지 금융종결을 완료한 10개 해상풍력단지를 비롯해 여러 주요 사업이 뒤따랐으며, 추가 사업들도 2027년까지 금융종결을 달성할 예정이다.

또한 댶�만 정부는 태양광 발전이 궁극적으로 전체 재생에너지 전력의 약 70%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형, 지붕형, 수상형, 수산양식·태양광 융복합형 발전시설을 포함한 태양광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필자들이 소속된 로펌은 해상풍력 및 태양광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업주, 차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댶�만법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자문 범위에는 조직재편, 외국인 투자, 정부 인허가, 법률실사, 금융구조, 외환, 헤지, 댶�만법에 따른 담보권 설정, 관련 프로젝트 및 금융문서 검토 등이 포함된다. 또한 육상·해상풍력과 태양광 사업의 건설 및 운영 기간 중 사업주의 지분 매각에도 관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 쌓은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필자들의 관점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관한 주요 관찰과 제언을 제시한다.

댶�만 현지 은행, 재생에너지 금융 참여 확대

Odin Hsu
파트너 변호사
Lee and Li
탶�이베이
전화: +886 2 2763 8000 (ext. 2134)
이메일: odinhsu@leeandli.com

대형은행들은 댶�만의 녹색에너지 사업 금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일본의 대형은행인 Mizuho Bank,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MBC),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MUFG), 프랑스의 Crédit Agricole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CACIB), 싱가포르의 DBS Bank 등 외국계 은행이 탶�이베이 지점 등을 통해 주선하거나 자금을 제공해 왔다.

이들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 대부분은 국제 금융자문사와 은행이 주도했으며, 국제적 기준과 관행을 적용했다.

반면 댶�만 현지 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았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일정한 위험을 수반하는데, 이는 댶�만 은행의 보수적인 위험 성향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댶�만 은행은 전통적인 상업은행 모델과 차주 및 사업주의 신용도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에 익숙해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사업에는 참여를 꺼리며, 국영은행은 대규모 사업 금융에 더욱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필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최근에는 댶�만 최대 민간은행인 CTBC Bank를 비롯해 Taipei Fubon Bank, Cathay United Bank, E.SUN Bank, SinoPac Bank 등 대형 현지 은행이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사례에서는 이들 은행이 개발사업자의 금융자문사 역할까지 맡기도 했다. 또한 지난 3년간 공적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국영은행들도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점진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은행 외에도 보험사와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댶�만 프로젝트 파이낸스 참여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관투자자와 댶�만 사모펀드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총 50%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보험사는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금융기관 역할을 맡는 사례도 있다.

기업 PPA, 댶�만 전력시장 재편

댶�만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청정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해외 고객들이 댶�만 제조업체에 녹색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면서 더 많은 발전사업자가 댶�만전력공사가 아닌 기업에 기업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전력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한 해상풍력단지가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생산 전력 전량을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에 판매한 거래다.

최근에는 여러 건의 기업 전력구매계약을 활용하는 해상풍력 사업도 등장하면서 새로운 모델이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상 전력구매자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녹색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영기업을 통해 전력판매 플랫폼 역할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발전사업자와 전력 구매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

기업 전력구매계약에서 정한 전력요금은 댶�만전력공사가 전력구매계약에 따라 제시하는 요금보다 높기 때문에, 기업 PPA의 활용 여부가 댶�만 녹색에너지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다음 단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재금융 단계에 진입하는 댶�만의 에너지 사업

댶�만의 에너지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201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약 8년이 지난 현재 상당수 사업이 건설을 마치고 일정 기간 상업운전을 이어오고 있다.

운영이 안정화되면서 많은 사업이 더 유리한 금융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재금융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이며, 일부는 이미 재금융을 완료했다.

일부 사업주는 금융기관과 더 높은 부채비율을 협의해 주주들이 프로젝트에 투입한 초기 투자금 일부를 보다 이른 시점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댶�만의 데이터센터 금융 확대

최근까지 댶�만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주로 녹색에너지 관련 금융에 활용돼 왔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댶�만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이 늘면서 관련 금융 수요도 증가해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의 새로운 성장 분야가 열리고 있다.

현재 데이터센터 관련 금융구조가 순수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모델을 완전히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몇 년간 데이터센터 금융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특화된 보다 체계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스 모델이 등장해 점차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댶�만 북부의 전력공급 제약이 데이터센터 건설의 속도와 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속하는 댶�만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성장세

지난 10년간 녹색에너지 사업의 금융 수요에 힘입어 댶�만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녹색에너지 수요가 계속되는 데다 정부도 데이터센터 건설 투자를 장려하고 있어, 댶�만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새로운 금융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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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가 이끄는 댶�만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Grace — Mon, 03 Aug 2026 02:37:16 +0000

메인

일본

이는 현재까지 댶�만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이며, 이 밖에도 폐기물 소각시설과 발전소 관련 거래가 있었다.

댶�만 재생에너지 성장을 견인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Sarah 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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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현재까지 금융종결을 완료한 10개 해상풍력단지를 비롯해 여러 주요 사업이 뒤따랐으며, 추가 사업들도 2027년까지 금융종결을 달성할 예정이다.

필자들이 소속된 로펌은 해상풍력 및 태양광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업주, 차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댶�만법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댶�만 현지 은행, 재생에너지 금융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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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 대부분은 국제 금융자문사와 은행이 주도했으며, 국제적 기준과 관행을 적용했다.

보험사는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금융기관 역할을 맡는 사례도 있다.

기업 PPA, 댶�만 전력시장 재편

최근에는 여러 건의 기업 전력구매계약을 활용하는 해상풍력 사업도 등장하면서 새로운 모델이 형성되고 있다.

재금융 단계에 진입하는 댶�만의 에너지 사업

운영이 안정화되면서 많은 사업이 더 유리한 금융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재금융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이며, 일부는 이미 재금융을 완료했다.

댶�만의 데이터센터 금융 확대

지속하는 댶�만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성장세

지난 10년간 녹색에너지 사업의 금융 수요에 힘입어 댶�만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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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율촌, 4000억대 반도체 기업 바이아웃 자문

Grace — Sun, 02 Aug 2026 23:00:25 +0000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율촌이 반도체 패키징 및 장비 제조업체 에스에스피에 대한 케이스톤파트너스의 4,000억원 규모 바이아웃 거래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세종은 에스에스피 지분 100%를 국내 사모펀드 및 대체투자 운용사인 케이스톤파트너스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했으며, 이번 거래는 7월 말 완료됐다.

세종팀을 이끈 정혜성 파트너 변호사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이번 거래는 LX인베스트먼트의 가장 큰 규모의 바이아웃 및 성공적인 엑시트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LX인베스트먼트는 세종의 오랜 고객으로, LX인베스트먼트가 2023년 에스에스피를 최초 인수할 당시에도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번 거래에서 양해각서(MOU), 주식매매계약(SPA), 법률 검토 및 거래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총괄했으며, 신동일 변호사가 추가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케이스톤파트너스는 이번 거래의 법률자문으로 율촌을 선임했다.

에스에스피는 볼 마운터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한다.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볼 마운터는 칩이나 기판의 패드 위에 솔더볼이라 불리는 미세한 금속 구체를 정밀하게 배치하는 장비를 말한다.

이 회사의 2025년 연간 매출액은 566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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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 법무총괄

Grace — Fri, 31 Jul 2026 02:2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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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기술기업 중 한 곳의 법무총괄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Sylvia FANG이 TSMC의 성공이 핵심 가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념에서 시작되는 이유를 Sheryl UBANA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2026년 5월, 댶�만은 세계 5위 규모의 주식시장으로 올라섰다.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반도체 관련 주식을 끌어올리면서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TSMC)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TSMC의 주가는 올해 들어 약 50% 상승했다. 회사는 댶�만 대표 주가지수의 약 42%를 차지하게 됐으며, 이는 TSMC가 댶�만 증시는 물론 글로벌 기술 산업 전반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TSMC가 신생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기업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는 동안, 회사의 수석 부사장이자 법무총괄인 Sylvia FANG 역시 회사와 함께 성장해 왔다.

FANG이 1995년 주니어 매니저로 TSMC에 입사했을 당시 회사의 연매출은 1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지금 TSMC의 연매출은 1,220억 달러를 넘어섰고, 전 세계 50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며 세계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FANG에게 TSMC의 성공은 단순히 시가총액이나 기술적 리더십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그 성공의 근간에는 성장 과정 내내 일관되게 유지해 온 기업 문화가 있다.

FANG은 “저는 약 31년 동안 TSMC에서 근무하며 회사가 오늘날의 위치에 오르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습니다”라며 “TSMC에는 널리 알려진 핵심 가치인 ICIC가 있습니다. 이는 Integrity (정직성), Commitment (헌신), Innovation (혁신), Customer Trust (고객 신뢰)를 의미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습니다”라고 덧붙였다.

FANG에게 이러한 원칙은 단순한 기업 슬로건이 아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기업 중 하나의 방향을 이끄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법률·사업·지정학적 과제들을 해결할 때마다 되새기는 기준이 됐다.

초창기

TSMC는 1987년 엔지니어 Morris CHANG이 설립했다. 회사는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하지 않고 고객사를 위해 반도체만 생산하는 순수 파운드리 모델을 개척했다.

이 모델은 이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바꿔 놓았고, TSMC는 세계 유수의 기술기업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조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FANG이 입사했을 당시 법무부서는 당시 회사의 성장 단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FANG은 “30년 전 제가 입사했을 당시 법무 기능의 핵심 업무는 주로 상업 계약 협상, 일반적인 기업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 그리고 일부 IP 분쟁 대응 정도였습니다”라고 회상했다.

회사가 글로벌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댶�만 밖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법무 조직의 역할도 함께 커졌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졌고, IP 분쟁은 빈번해졌으며, 빠르게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는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 전문 분야도 생겨났다.

그는 “사업이 성장하고 댶�만 안팎으로 회사가 확장되면서 법무부서의 역할과 업무 범위도 수년에 걸쳐 계속 확대됐습니다”라고 말했다.

더 커진 무대와 더 커진 책임

TSMC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회사를 둘러싼 법적 복잡성도 함께 커졌다.

1997년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은 초창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이를 계기로 규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됐고, 기업 지배구조와 공시 기준도 한층 엄격해졌다.

그로부터 10년 뒤에는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분쟁이 새로운 차원의 법적 복잡성을 더했다.

FANG은 “반도체는 세계 강대국들에게 국가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장 첨단의 집적회로(IC) 제조 기술을 보유한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인 TSMC는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비교적 조용히 사업을 해왔지만, 이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목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러 지역 정부의 기대와 요구에 대응해야 하고, 갈수록 복잡해지는 수출통제 규정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FANG에게 이러한 과제에 대응한다는 것은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에 걸맞은 법무 기능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그는 법무부서를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법무 역할에서 한 단계 확장해 IP, 컴플라이언스, 상거래 및 영업비밀 보호를 담당하는 전문팀을 신설했다.

TSMC의 해외 사업이 확대되면서 그는 미국에 대관업무팀도 설치했다. 아울러 회사의 주요 시장마다 지역 법무부서를 구축했으며, 각 지역의 법무책임자들은 해당 관할 지역 정부와의 소통이라는 추가적인 역할도 맡게 됐다.

FANG은 “정부와의 소통을 담당하기 위해 우선 미국에 대관업무부서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법무 기능의 범위는 이처럼 변화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거인을 지키는 것

FANG에게 IP 보호는 특허를 출원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 “TSMC와 같은 기업은 매년 R&D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영업비밀은 이러한 R&D 투자의 결실입니다. 영업비밀이 경쟁사에 유출되면 경쟁사는 수년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R&D 과정을 건너뛸 수 있게 됩니다.”

TSMC가 해외로 생산 거점을 확대하면서 이러한 자산을 보호하는 일은 더욱 복잡해졌다. 여러 관할권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소송 위험에 노출됐고, 특허 전략의 범위가 넓어진 데다 국가별 고용법도 달라 영업비밀과 핵심 기술 정보를 보호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FANG은 “여러 국가에 실제 생산시설을 두면 해당 국가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경쟁사와 특허 괴물들은 이전보다 훨씬 쉽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원을 선택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댶�만에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 직원과의 경업금지약정이 인정되지만,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이로 인해 크로스보더 영업비밀 보호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FANG은 이러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IP 보호를 법무 조직의 구조 자체에 반영했다. IP와 영업비밀 보호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둔 데 이어, TSMC의 R&D 부문을 지원하는 전문 법무부서도 설립해 법무팀이 기술 혁신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약 10년 전 R&D 부문의 법률 수요를 전담해 지원하는 R&D 법무부서를 설립했습니다”라고 말했다.

TSMC의 혁신을 보호하는 것은 FANG의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다. 회사가 세계 최대 기술기업 중 하나로 성장하면서 규제 당국의 감시도 갈수록 강화됐다.

FANG은 “TSMC의 인지도와 성공이 높아짐에 따라 규제 당국의 감시도 분명히 강화됐으며, 특히 독점금지 분야에서 그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고, 직원들이 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교육에 대대적으로 투자했다. FANG에게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한 규제상 의무가 아니라 TSMC 기업문화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정직성은 저희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라며 “정직성의 한 측면은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FANG은 TSMC가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독점금지법이 여전히 회사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법적 위험 중 하나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려면 지속적인 경계와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인의 나침반

TSMC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FANG은 회사가 장기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느 하나의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창립 초기부터 기업문화를 형성해 온 원칙에서 찾는다.

“TSMC의 핵심 가치와 관련해, 창업자인 Morris CHANG 박사는 오래전 TSMC의 세 가지 강점으로 기술 리더십, 제조 역량의 탁월성, 고객 신뢰를 꼽았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으로서 TSMC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TSMC가 신생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세계 최대 기술기업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는 동안, FANG은 회사의 발전에 맞춰 법무 기능을 구축해 왔다. 법무 조직의 역할은 계약과 일반 기업법무 자문을 넘어 혁신을 지원하고, IP를 보호하며,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각종 과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FANG은 TSMC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는 “기술 선도기업으로서 TSMC는 앞으로도 AI 붐의 흐름을 타고,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에 따른 혜택을 받아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AI 붐이 TSMC의 다음 성장 단계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지만, FANG은 회사의 성공이 앞으로도 기술 리더십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끊임없는 변화가 특징인 산업에서 TSMC를 계속 차별화하는 요소는 핵심 가치의 일관성과 이를 지켜내는 원칙 있는 태도라고 그는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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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C, 델리에 대표사무소 마련…인도에서만 세 번째

Grace — Thu, 30 Jul 2026 04:10:28 +0000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가 델리에 대표사무소를 열고 인도 내 세 번째 거점을 마련했다.

새 사무소 개설로 SIAC은 인도 내 입지를 더욱 확대하게 됐다. SIAC은 앞서 2013년과 2017년에 각각 뭄바이 및 구자라트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바 있다.

지난 7월 25일 열린 ‘2026 SIAC 인도 연례 회의 – 델리’에서 델리 사무소 개소식 또한 열렸으며,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Shwetha BIDHURISIAC 이사 겸 남아시아 대표가 델리 사무소를 이끌며, Devna ARORASIAC 남아시아 부대표와 Steffi Mary PUNNOSESIAC 남아시아 전략·개발 매니저가 이를 지원한다. Gloria LIM SIAC 최고경영자(CEO)는 인도의 중재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현지 기반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LIM CEO는 91��Ƶ에 “델리는 인도의 법률 및 비즈니스 환경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주요 로펌과 중재 전문가, 기업 의사결정권자, 최고위 정부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활발한 법조계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델리 연락사무소를 통해 SIAC은 현지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인도 전역의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소통과 교류, 교육 및 협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도의 중재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델리에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였다”고 밝혔다.

델리 사무소 개설로 SIAC의 해외 거점은 뭄바이, 구자라트, 서울, 뉴욕, 상하이, 베이징을 포함해 총 7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5월 25일에는 SIAC의 중국 내 두 번째 거점인 베이징 사무소가 문을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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